일본 정부의 공공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0%를 초과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최근 국회 선거에서 역사적 승리를 거둔 고시다 사나에 일본 총리는 시정연설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전략적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약속했다. 동시에 식품 소비세 동결, 휘발유 임시세율 폐지, 개인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 등 대규모 감세안도 제시했다.

문제는 정부 투자 확대와 감세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일본은 이를 국채 발행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이미 250%를 넘어선 상황에서 시장이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을 의심할 경우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재정이 무너지면서 물가 상승, 임금 정체,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시다 총리는 외교 분야에서 미일동맹을 외교·안보의 기둥으로 삼고 다자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방위비 증액, '비핵 3원칙' 수정, 무기 수출 제한 해제, 공격형 군사력 개발 등이 포함된다.

한 분석가는 "국민의 지지가 재정위기로 인한 경제 악화 시 빠르게 반대로 돌아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전 총리였던 이시바 시게루는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도조 히데키 총리의 투기적 심리를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우익 정치인들을 겨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