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전직 군인, 영국서 반인도 범죄 혐의 기소…사상 최초

영국 검찰이 2011년 시리아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로 전직 시리아 군인을 반인도적 범죄로 기소했다. 이는 영국에서 국제형사재판소법에 따라 해당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AP통신에 따르면 영국 왕립검찰청(CPS)은 9일(현지시간) 전직 시리아 공군 정보부 소속 58세 남성을 3건의 살인과 3건의 고문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2011년 시리아 다마스쿠스 교외에서 시위 진압 부대에 소속돼 있었다. 그는 같은 해 4월 22일 2명, 6월에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헬렌 플래너건 런던경찰청 사령관은 "이번 기소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영국은 전쟁 범죄 혐의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는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관할권 내에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가 제기되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법에 따르면 반인도적 범죄나 고문 등 일부 국제 범죄는 국외에서 발생했더라도 기소가 가능하다. 현재 영국에 거주 중인 피고인의 신원은 변호인이 신원 보호 명령을 법원에 요청해 공개되지 않았다. 그는 10일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