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폭탄에 美 의회·전문가 "가정·기업에 증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10% 전방위 관세 조치가 미국 의회와 워싱턴 전문가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미국 상원의원 랜드 폴은 트럼프 관세가 "근로 가정과 소상공인에 대한 증세"라며 경제에 순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 카나 하원의원은 "이 관세들은 안보와 무관하며 무모한 무역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정과 소상공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금요일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무효화했다. 트럼프는 이에 대응해 새로운 10% 전방위 관세를 발표했다.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 허버트 A. 스티펠 무역정책연구센터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IEEPA가 없더라도 다른 미국 법률과 트럼프 행정부의 반복된 약속으로 훨씬 높은 관세가 일상화될 것이 확실하다"며 "이는 경제와 외교 관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과 위험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번 관세 발표에서는 암호화폐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비트코인(BTC) 가격은 관세 발표 이후 약 3% 상승했다.

트럼프는 금요일 "모든 국가안보 관세, 232조, 기존 301조 관세는 즉시 그대로 유지되고 완전히 효력을 발휘한다"며 "오늘 나는 10% 전방위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새로운 10% 전방위 관세가 기존 관세율에 추가로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애덤 코크란은 트럼프가 인용한 법률 조항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법은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에만, 150일의 정해진 기간 동안, 상한선이 있는 비율로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