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 일부 무효화 판결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5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재한 긴급회의는 자동차와 철강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는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지난 13개월 동안 미국의 관세 정책은 수차례 급변했다. 이는 세계 최대 경제국과의 수십 개 무역 관계를 뒤흔들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농업박람회 방문 중 미국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환영하며 "민주주의에서 권력과 견제 권력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섣부른 환호를 경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 다른 규칙에 따라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전 더 제한적이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 일부 조치를 재작업했다고 말했다"며 "정확한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국 관료들은 최근 몇 달간 미국과 체결한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의 문구를 검토하면서도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멕시코 텍사스 국경 지역 시우다드후아레스의 산업단지 업체 책임자 세르히오 베르무데스는 새로운 10% 관세 위협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말을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가 아는 모든 기업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아레스의 경제는 미국과 멕시코 간 수십 년간의 자유무역 결과로 미국 소비자에게 수출할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영향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마르셀로 에브라르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5일 멕시코 수출의 85%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덕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 미국 경제 관료들과의 회담을 위해 방미할 예정이다.
미국 기업의 멕시코 진출을 돕는 테크마의 앨런 러셀 최고경영자는 지난 1년간 업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새로운 수입 요건에 대응하면서 회사의 업무량이 최대 4배까지 급증했다는 것이다.
러셀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매일 새로운 도전과 함께 잠에서 깬다"며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가장 큰 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부분은 오늘의 규칙이 무엇인지, 내일은 무엇이 될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과 관세를 납부했을 가능성이 있는 일부 미국 수입업체들은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외국 기업들도 환급을 원하고 있어 매우 복잡한 과정이 예상된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의 베른트 랑게 위원장은 독일 라디오에서 초과 관세는 "반드시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 기업이나 미국 수입업체가 단독으로 1000억 유로(약 1180억 달러) 이상을 초과 납부한 것으로 추정했다.
스위스 최대 기술산업협회 스위스멤은 연방대법원의 "좋은 결정"을 환영하며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4분기에만 대미 수출이 18%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스위스가 유럽 인근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미국 관세에 직면했던 시기다.
마르틴 히르첼 스위스멤 회장은 엑스를 통해 "높은 관세가 기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면서도 "그러나 오늘의 판결이 아직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며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