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CNN 등 현지 언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 표결로 트럼프가 지난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발동한 관세 정책이 불법이며 대통령 권한을 초과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CNN은 이번 판결을 "보수 성향이 주도하는 연방대법원에서 나온 트럼프의 압도적 패배"라고 평가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서에서 "제헌자들은 어떠한 과세 권한도 행정부에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무제한 금액, 무제한 기간, 무제한 범위"의 일방적 관세 권한을 주장할 때는 의회의 "명백한 승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은 공화당이 임명했으며 이 중 3명은 트럼프 자신이 임명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대다수 대법관들은 트럼프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거의 모든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이른바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해왔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여러 주정부와 월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제기했다.
원고 측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수많은 미국 기업들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이러한 임의적 관세 결정은 "위헌적인 정부 권력 확대"라고 주장해왔다. 연방대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 소관이며 비상사태가 대통령의 월권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주지사들과 조찬 회동 중이던 트럼프는 판결 소식을 전달받고 얼굴이 창백해진 채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