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대부분을 불법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러닝 리소시스 대 트럼프'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대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영국 경제매체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0년대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를 우회해 관세를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이에 반대 의견을 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을 작성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사법부의 제동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징적 정책이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대법원은 이를 일반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부과한 다수의 관세 조치가 법적 효력을 잃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