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해방의 날' 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더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만으로는 포괄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이 단순히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만으로 제약 없는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글러스 어윈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무분별한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건 셈이다.
다만 어윈은 이번 판결이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위협하거나 실제로 부과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이 관세 장벽을 재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법원 판결이 일정한 법적 제약을 가했지만, 행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적 무역 정책 수단들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해왔다. '해방의 날' 관세는 그 일환이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즉각적인 관세 부과를 막았지만,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 관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향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 행사에 있어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무역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