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전방위 관세 위헌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부과한 전방위적 관세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축이 무너진 것이다.

대법원은 6대3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권한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부과한 관세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된 '상호' 관세를 포함한다.

이는 트럼프의 광범위한 정책 의제 중 미국 최고법원에 정식으로 상정된 첫 주요 사안이다. 트럼프는 1기 임기 중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임명하며 대법원 구성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는 이 사건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부르며,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국가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적 반대는 정치적 스펙트럼을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공화당과 입장을 같이하는 자유주의 성향 단체와 친기업 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여론조사 결과 관세 정책은 대중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우려 속에서 나온 결과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향후 10년간 약 3조달러의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