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국가비상사태를 2026년 3월 6일 이후로도 1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관보가 20일(현지시간) 공개한 대통령 공고문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18일 우크라이나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1년 더 연장한다고 선언했다.
공고문은 "행정명령에서 다뤄진 행동과 정책들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계속해서 비정상적이고 비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2026년 3월 6일 이후에도 국가비상사태가 계속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2014년 3월 6일 당시 대통령이 행정명령 13660호를 통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훼손하고 평화·안보·안정·주권·영토 보전을 위협하며 자산 유용에 기여하는 인물들의 행동과 정책이 미국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비정상적이고 비상한 위협을 구성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이후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관련 행동에 대응해 비상사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14년 3월 16일에는 행정명령 13661호를 통해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 관련 행동과 정책이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다고 보고 비상사태 범위를 확대했다.
같은 해 3월 20일 행정명령 13662호에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내 무력 사용을 비상사태 확대 근거로 명시했다.
2014년 12월 19일에는 행정명령 13685호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에 대응한 추가 조치를 취했다.
2022년 2월 21일 발령된 행정명령 14065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 지역을 승인한 것이 민스크 협정에 대한 러시아의 약속에 반하며 우크라이나의 평화·안정·주권·영토 보전을 더욱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국가비상법 202조(d)항에 따라 매년 비상사태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미국의 우크라이나 관련 국가비상사태는 2014년 첫 선포 이후 12년째 유지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