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 성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미국 SBIR 제도와 비교하며 질적 내실화 방안을 제안했다.

KOSBIR는 1998년 도입 이후 예산 규모가 12배 성장하며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R&D 지원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지원 규모는 1998년 3,442억원에서 2024년 4조 1,615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4조 3,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10년간 분석 결과, KOSBIR 지원을 받은 기업은 미지원 기업 대비 매출액·종업원 수·임금·민간 R&D 유인 등에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였다.

다만 질적 성과에서는 한계가 드러났다. KOSBIR을 통해 산출된 특허 건수는 국가 R&D 대비 28.1%로 양적으로는 많으나, 질적 수준은 미국 SBIR 대비 낮게 나타났다.

특히 우수 특허 비중이 낮고 인용 수 및 청구항 수에서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K-PEG 평가 등 질적 수준 평가에서도 미국 SBIR에 미치지 못했다.

과기정책연구원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의 4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성과 분석의 고도화다. 둘째는 지원 대상 및 거버넌스 재정립이다. 셋째는 단계별 지원 시범 추진으로, 미국 SBIR 모델을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넷째는 성과 기반 후속 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다.

보고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내실화를 통해 중소기업 R&D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