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케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국의 강압적 행동이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안보전략 전면 개편과 군사 수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다케이치 총리는 20일 총선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의 군사 활동 확대, 러시아와의 긴밀한 안보 협력,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을 위협 요인으로 지적했다.
다케이치 총리는 이달 초 하원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그쳤던 여당을 압도적 승리로 이끈 뒤 중국과 역내 파트너들로부터의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의제를 제시했다.
여당 연립은 현재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그의 계획은 큰 저항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케이치 총리는 일본 정부가 올해 3대 핵심 안보 문서를 개정해 새로운 국방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판매 확대와 방위산업 강화를 위해 군사 수출 규정 검토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3년 시작된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해 오는 3월 말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두 배 늘려 평화헌법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군사 지출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케이치 총리는 또 경찰과 국방부 등 각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자신이 의장을 맡는 국가정보위원회 설립 계획도 발표했다. 일본은 현재 미국 중앙정보국(CIA)이나 영국 MI5와 같은 대외·대내 정보기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안보 외에도 다케이치 총리는 민감 분야의 해외 투자를 심사하기 위한 미국 대외투자위원회(CFIUS)의 일본판 도입을 제안했다.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규제하는 규정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태평양의 외딴 섬인 미나미토리 인근에서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케이치 총리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 중단된 원자로 재가동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도전하지 않는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며 "보호만 추구하는 정치는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케이치 총리의 4개월 재임 기간은 중국과의 외교 분쟁으로 점철됐다. 그는 앞서 일본 영토도 위협하는 대만 공격에 대응해 일본이 군사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