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앨라배마주가 주정부의 환경규제 설정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는 9일(현지시간) 주정부 기관의 새로운 환경규제 설정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주정부 기관이 오염물질과 유해물질에 대해 연방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규제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연방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유해 배출물 노출과 인간의 "명백한 신체 피해"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새로운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 법안을 과도한 규제 부담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친기업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은 아이비 주지사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이 법안이 주정부 기관의 보건 및 오염 기준 설정을 막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모바일 베이키퍼의 윌리엄 스트릭랜드 전무이사는 "결론적으로 주법을 통해 우리와 가족의 물, 건강, 삶의 방식을 보호할 권리가 박탈됐다"며 "거대 정부와 거대 기업이 다시 한번 국민의 의지에 반하여 공모했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앨라배마주의 기업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환경 보호 측면에서는 주민 건강권 침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각 주의 환경규제 완화 움직임은 한국 환경산업 기업들의 미국 진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