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멕시코주가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 보육 프로그램을 법제화했다고 A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 의회는 재정 불안정성과 부정수급 우려를 감안해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본인부담금을 재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민주당 소속 미셸 루한 그리샴 주지사는 뉴멕시코를 모든 소득계층 가정에 무상 보육을 제공하는 미국 최초의 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실현했다. 지난주 종료된 주 의회 회기에서 관련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 프로그램은 석유·가스 생산으로 인한 재정 수입에 크게 의존한다. 주정부는 최근 조성한 100억달러(약 14조5000억원) 규모의 유아교육 신탁기금 수익을 활용한다. 초기에 화석연료 산업을 규제하려 했던 진보 성향 주지사로서는 미묘한 균형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내년 임기가 끝나는 루한 그리샴 주지사는 무분별한 지출을 우려하는 주 의회와 타협해야 했다. 주 의회는 공공재정이 악화되면 본인부담금을 다시 도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뒀다.
주 당국자들은 향후 5년간 최대 7억달러(약 1조원)가 뉴멕시코 보육 지원 프로그램에 추가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금이 재도입될 가능성은 낮지만, 시행되려면 가정에 90일 전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
법안은 비용 분담 결정을 새로운 연례 보고 요건과 연동했다. 유아교육 기관은 보육 제공자들의 직원 급여, 부채 관리, 사업 구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갖게 됐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조지 무뇨스 주 상원의원은 "미네소타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며 "갑자기 광범위한 부정수급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연방 검찰은 미네소타주가 운영하는 자폐아동·중독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에서 수십억달러의 연방 자금이 도난당했다는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무뇨스 의원은 "우리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기회를 잡았다"며 "가정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무상 보육은 그들의 주머니에 돈을 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스크루세스에 거주하는 마리안나 이논은 남편의 육군 급여와 자신의 소득을 합치면 이전 보육 지원 기준을 약간 초과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3세 자녀를 허가받은 가정 보육 시설에 보내고 유치원생의 방과후 돌봄을 위해 월 1000달러(약 145만원)를 지불했었다.
아동 발달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이논은 "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큰 부담을 덜어줬다"고 말했다.
이제 지역 식당에서 가끔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6세 자녀의 무술 수업, 학자금 대출 상환 확대, 미래를 위한 저축 등을 여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전미여성법센터의 카렌 슐먼 보육정책 수석국장은 "그들은 주 내 가정의 복지, 경제와 기업의 복지에 대한 보육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뉴멕시코 법안은 지원 수요가 가용 정원을 초과할 때 주정부가 대기자 명단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극심한 빈곤부터 장애, 발달 지연 위험이 있는 아동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들에 대한 접근을 우선시하려는 노력이다.
의회 분석가들의 검토에 따르면 지원이 고소득층으로 확대되면서 저소득 가정의 출석률이 감소했다. 이는 보육 보조금이 모든 소득계층으로 빠르게 확대될 경우 저소득 가정의 자리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뉴멕시코 유아교육부의 엘리자베스 그로긴스키 장관은 주 의회가 최근 채택된 보육 품질 개선, 기본급 인상, 주정부가 지급하는 향상된 요율을 통한 운영시간 확대 인센티브를 위한 재정 여유도 남겨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정부가 직장 부모를 넘어 조부모 보호자, 위탁 부모, 노숙자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뉴멕시코 전역의 넓은 지역에서 보육 정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주 의회는 일부 지역 조닝 및 허가 요건을 무효화해 가정 기반 보육 시설과 주거 지역 내 보육 센터를 확대하는 별도 법안을 주지사에게 보냈다. 여기에는 보육에 대한 주택소유자협회의 제한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