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결정된 바 없다"…서울신문 보도 부인

정부는 구글의 고정밀 한국 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19일 공식 부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외 반출 협의체 심의로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외 반출 여부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신문은 이날 "정부가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한국 지도 individual' 반출을 수용하는 쪽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이 기사는 사실과 다른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국외 반출 협의체는 8개 부처로 구성된다.

국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부가 참여한다.

구글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조건으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둘러싸고는 안보 우려와 경제적 실익 사이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