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빈곤과의 전쟁' 60년, 복지국가 키웠지만 효과는 논란

1960년대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이 선포한 '빈곤과의 무조건적 전쟁'이 현대 미국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었지만, 빈곤 감소가 복지정책 덕분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

존슨 대통령은 1960년대 전국적인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복지 확대에 나섰다. 1964년 푸드스탬프 제도가 전국 단위로 시작됐다. 1965년에는 노인 대상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대상 메디케이드 등 두 가지 주요 공공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10년간 복지 지출은 연평균 15% 이상 증가했다. 현재 미국인 8명 중 1명이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다. 전체 복지 혜택 규모는 연간 GDP의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미국의 빈곤율은 극적으로 감소했다.

다만 이러한 빈곤 감소가 복지국가 확대의 직접적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경제성장과 교육 수준 향상 등 다른 요인들이 빈곤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복지 지출 규모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연방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