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쇠퇴 현상을 분석한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한국의 전략적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WTO 체제의 약화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의 부상을 배경으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CPTPP 가입 문제를 분석했다.
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경쟁 등 지정학적·지경학적 요인으로 인한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제2장에서는 GATT/WTO 체제의 주요 특징과 쇠퇴 원인을 분석했다.
제3장에서는 메가 FTA와 지역 경제통합의 추세 및 특징을 살펴봤다. 또한 CPTPP의 출범과 현황, 특징을 정리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CPTPP 가입과 관련한 전략을 논의했다.
제4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