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2조원 규모로 발행하는 가운데, 단기 성과에 집착해 제도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34호를 통해 "정부의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이 단기적 수요 확충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재정 효율성과 금융시장 파급효과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2023년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6월부터 10년물·20년물 발행을 시작했으며, 올해 3월부터는 5년물도 발행 중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액은 1조2057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연간 발행계획 1조3000억원에는 1000억원 미달했다.
상품별로는 5년물 발행실적이 7502억원으로 양호한 반면, 10년물(3793억원)과 20년물(762억원)은 청약 미달이 지속됐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자금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이동하면서 5년물도 청약 미달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올해 4월 3년물 신설, 10년물·20년물 가산금리를 기존 50∼70bp(베이시스포인트) 수준에서 100bp 이상으로 확대, 퇴직연금 투자 대상 편입, 이표채 방식 전환 등이다.
실제로 올해 1월에는 가산금리를 대폭 인상한 결과 청약 수요가 호조를 보이며 발행한도 1400억원을 모두 충족했다. 1월 발행 기준 만기 보유 시 적용금리는 5년물 3.545%, 10년물 4.410%, 20년물 4.615%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정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세 가지 우려를 제기했다.
먼저 3년물 도입에 따른 제도 취지 훼손을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3년물에 청약 수요가 집중될 경우 '국채의 만기 구조 장기화'라는 거시적 재정 운용 목표 및 '장기자산형성 지원'이라는 당초 제도 취지와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물 비중 확대는 잦은 차환 발행을 유발해 재원 조달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가산금리 대폭 상향에 따른 재정부담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산정책처는 "인위적인 가산금리 설정은 정부의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조달비용 최소화'라는 국가채무관리 기본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채에 과도한 프리미엄을 부여할 경우 시중 유동성을 국채가 흡수하는 구축효과로 인해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배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표채 방식 전환에 대해서도 "매년 이자를 수령해 소비할 경우 복리효과가 반감되고 최종적인 자산 축적 규모가 감소해 '국민의 노후 자산 형성'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본질적으로 국채의 일종이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할 국가채무로서 조달 비용의 효율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발행 물량 확대보다는 시장 금리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투명한 가산금리 산정 원칙을 확립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누적 투자자 수는 4만2103명이며, 이 중 1억원 초과 투자자는 6633명으로 전체의 15.8%를 차지했다. 1000만원 이하 투자자는 1만7603명(41.8%)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