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청년층 감소, 노동력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급감이 동시에 나타나는 '삼중고'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19일 '서울시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계속고용제도와 중장년 고용정책 발전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전국보다 10년 앞선 2010년 이미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고령화 전환 속도도 전국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2052년에는 85세 이상 초고령층 비중이 24.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고령인구 중 75세 이상이 62.4%를 차지해 돌봄·의료 수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은 고령화의 절대 수준보다 압축적이고 변동성 있는 구조적 전환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령 노동력의 비중 변화와 노동시장 내 구조적 불균형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지역 중장년 이·전직 적합 직종 분석 및 채용 수요 조사 결과, 응답 업체 전체 종사자의 49.2%가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채용 경험이 있는 업체는 83.0%, 향후 채용 의향이 있는 업체는 81.7%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중장년 채용의 주요 이유는 경력자 채용 필요가 55.8%로 가장 많았다. 채용 만족도는 평균 3.4점(5점 척도)으로 보통 이상이었다.
다만 구직자의 희망 급여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31.0%로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 원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인력 찾기 어려움(17.0%), 조직 적응 문제(16.7%) 등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기업 부담 완화와 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년연장보다 재고용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됐다.
일본은 만 70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하고 임금피크제와 파트타임 근무를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이니셔티브 50플러스'를 통해 50세 이상 실업자에게 재정지원과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워크프로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고령자 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도쿄도는 '플래티나 커리어센터'를 운영해 50세 이상의 취업을 지원한다. 독일 베를린은 임금보조금과 직업훈련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일률적 적용의 경직성 및 연령차별 문제와 관련해 헌법적인 재검토가 논의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직무가치와 성과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임금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는 해외 선진 사례의 장점을 수용하되, 서울의 노동시장 특성과 정책 환경에 맞는 차별화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