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이 서울시의 유급병가 지원 제도에 대한 효과평가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서울연구원은 이날 '202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평가와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유급병가 지원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도입해 취약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소득안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이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건강검진이 필요한 경우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기간에 최대 14일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2024년 현재 하루 9만1480원이다.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아픈 취약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건강 회복 후 노동생산력 향상도 제도의 주요 목적 중 하나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설립 목적에 따른 효과를 평가해 제도의 지속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됐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