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지식재산처는 5일 '2026년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사업' 예산이 468억36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323억1600만원 대비 145억2000만원(45%)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 증액의 핵심은 AI 기술을 활용한 신규 지원 사업 도입이다. 지식재산처는 'AI 위조상품 감정지원체계'를 새로 구축해 온라인 위조상품을 신속히 감별하고 환불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반 영업비밀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를 돕는다.
한류 콘텐츠 인기에 편승하는 해외 'K-브랜드' 베끼기에도 적극 대응한다. K-푸드, 화장품 등 소비재 분야의 해외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와 단속, 소송 등 맞춤형 전략을 제공한다.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 한도도 기업당 기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지원 강화는 실제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를 보고 있다. 실제로 한 생성형 AI 기술 기업은 해외 특허괴물(NPE)에 소송을 당했으나 지식재산처의 지원으로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고 경영 부담을 덜었다. 또 다른 패션기업 3곳은 중국 내 위조상품 유통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을 받아 위조범을 체포하고 위조품 3만 개를 압수했다.
첨단산업 분야 지원도 강화된다.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특허 분쟁 대응 전략 지원 한도도 연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지식재산권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브랜드를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