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예외 기준을 최소화하고, 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나눠먹기' 관행을 지양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이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대상 기관 선정 시 예외를 엄격히 적용해 이전 규모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전 기관이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등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해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기관별로 쪼개 여러 지역에 배치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민석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일자리·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수라학교' 선정·운영 방안과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028년 G20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 준비 현황도 함께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신속히 추진해 국가의 공간 구조를 균형 있게 재편하고, 문화와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체계도 정비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