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미국 국제개발처 해체 관련 증언 안 한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해체와 관련한 법정 증언을 피하게 됐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4순회항소법원은 머스크의 증언 회피 청원을 2대 1로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역으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며 USAID 해체를 주도했다.

USAID는 빈곤과 질병 완화를 위한 연방 정부의 노력을 조율하던 기관이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속에 수천 명의 직원과 계약직을 해고했다. 이 일은 전 세계적인 인도주의 구호 활동에 혼란을 일으켰다.

전직 USAID 직원과 계약직들은 머스크가 불법적으로 기관을 폐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머스크가 관련 증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에서 반대의견을 낸 로저 그레고리 순회판사는 머스크를 포함한 3명의 관리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USAID 본부와 웹사이트 폐쇄 결정 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레고리 판사는 "피고들은 증언을 대체할 적절한 대안조차 제시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