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예외 기준을 최소화하고, 기관을 여러 지역에 쪼개 보내는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를 지양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전 대상 기관 선정 시 예외 기준을 최소화해 이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전 기관 배치는 지역의 특화산업 및 혁신 역량과 연계해 추진한다. 정부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이전 기관이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를 지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민석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일자리·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한식 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요 증가에 대응해 '수라학교'를 선정, 한식 조리부터 경영까지 아우르는 실무 교육을 제공한다. 스타셰프와 연계한 '프리미엄 수라학교'를 통한 소수 정예 교육도 병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2028년 UN 해양총회 및 G20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