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 3개월 만에 194개 사회 개혁 과제를 도출했다. 위원회는 이 중 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공개한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위원회가 지난 3개월간 발굴한 개혁과제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할 이행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다.
위원회는 지난해 5월 '시민사회-제 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출범한 기구다. 정부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의 일환으로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정책 설계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 체계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50회가 넘는 공식 회의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총 194개 개혁 과제를 도출했다. 위원회는 이 과제들을 시급성과 성격에 따라 긴급실행과제·지속과제·숙의과제 등으로 분류했다.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긴급실행과제'를 우선 발표한다. 위원회는 발굴한 과제들이 향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소관 부처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이행 점검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보고대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유튜브 채널 '총리실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