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정부부채가 가계부채보다 더 위험하다"

자유기업원은 19일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부채의 위험은 규모보다 통제 가능성과 감축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된다"며 "정부부채가 가계부채보다 장기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부채 논쟁은 가계부채 총량에 과도하게 집중돼 왔다"며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영역이지만 정부부채와 국가채무는 통제와 감축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금융권의 심사와 건전성 규율 속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가계대출은 소득과 신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심사를 거쳐 취급되며 원리금 상환을 통해 감축될 수 있는 구조"라며 "위험이 전면화될 경우에도 채무조정 등 완충 장치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리스크는 취약부문에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취약차주 연체율이 높고 비은행권 연체율이 은행권보다 높게 나타난다"며 "가계부채는 총량 공포가 아니라 취약차주와 비은행권 중심의 표적 관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부채는 통제 메커니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정부부채는 국채 발행을 통해 확대되며 상환 책임이 국민 전체와 미래세대에 분산된다"며 "이는 정치와 관료 조직에 지출 확대 유인을 제공하고 감축 유인을 약화시킨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의무지출 자동증가와 이자비용 확대는 부채를 줄이기 어렵게 만든다"며 "국채가 늘수록 이자지출이 재정을 잠식하는 구조가 고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부채 증가는 경제 체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이자비용 증가로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고 성장과 혁신 투자 여력이 축소되면서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며 "빚내서 성장한다는 논리는 지출의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부채만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는 관리 장치가 작동하는 부채인 반면 정부부채는 통제 장치가 약하고 감축 메커니즘이 취약하며 세대 간 전가가 구조화된 부채"라며 "한국 사회의 경계 대상은 가계부채 총량이 아니라 정부부채의 규율과 책임성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정책 과제로 5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재정준칙의 실효화를 위해 예외를 최소화하고 위반 시 자동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자동증가를 억제하고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과 공기업, 우발채무를 포함한 통합재무공시를 강화하고 성과예산제를 통해 효과가 낮은 지출을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관치금융을 축소하고 가격기능을 회복해 왜곡과 풍선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