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상품 설계 단계부터 개입하는 등 사전 예방적 감독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ELS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소비자 신뢰가 저하됐다고 진단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중심의 사후적 감독에서 벗어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확대 개편했다. 신설 조직은 감독·검사 총괄 기능을 부여받아 특정 금융권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사적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원장 직속 최상위 자문기구로 신설해 감독·검사 업무 전반에 소비자 관점을 반영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금융상품의 생애주기에 걸친 감독 체계 구축이다. 우선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의 출시를 방지한다. 판매 단계에서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과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설명 의무를 구체화한다.
특히 ELS 등 투자성 상품에 재가입할 경우 달라진 투자 위험 등 변화 요소를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판매사가 제조사의 상품 설명자료가 적정한지 검증하는 절차도 도입하고, 프라이빗뱅커(PB)의 성과보상체계(KPI)를 소비자 이익 중심으로 재설계하도록 유도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사는 상품 가입 후 기초자산 가격 변동이나 원금 손실 조건 충족 임박 등 상품 위험 변동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와의 소통 채널(핫라인)을 구축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 우려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종합투자계좌(IMA) 초기 판매 행태를 점검하고, 온라인 금융상품의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이행 실태를 살피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민원·분쟁 업무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치매노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