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상품의 설계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감독을 강화하는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로 전환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사 관계자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인사말을 통해 "대규모 불완전판매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소비자 신뢰 확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생애주기에 걸친 사전예방적 감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감독체계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입한다. 금융사가 상품 유형별 핵심 위험을 스스로 인식·평가·검증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상품 구조와 위험 등을 고려한 목표 시장 설정이 적절한지 감독할 방침이다.
판매 단계에서는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가입 전 사전고지를 강화하고 가입 이후에도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특히 프라이빗뱅커(PB)의 성과보상체계(KPI)가 단기 실적 위주로 운영돼 소비자 이익과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해상충 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후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광고비용과 방송광고 실태, 판매경로별 불완전판매 비율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와 양방향 정보체계를 구축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 우려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 시스템 확립을 위한 다른 정책들도 함께 추진한다.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미스터리쇼핑 점검 방식을 다양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정교화한다. 임직원의 단기 성과 추구를 막기 위한 성과급 제도 점검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기능을 높이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민원 및 분쟁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는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