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개막…올해 성장률 4.5~5% 제시 전망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5일 개막한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제시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달성한 5%보다 소폭 낮은 수치다.

이날 함께 발표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는 첨단 기술 산업 육성과 내수 확대가 핵심 과제로 담길 예정이다.

다만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 부채가 연간 경제 생산량의 3배에 달해 기업과 소비자 양측을 모두 지원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부가 가계보다 기업 지원을 우선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는 중국의 경제 정책이 계속해서 가계보다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씨티그룹은 올해 중앙정부의 특별 국채 발행 한도를 1조6000억위안으로, 지방정부 한도는 4조9000억위안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래리 후 맥쿼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 내수 부진을 용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이 흔들릴 경우에만 성장률 방어를 위해 내수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스진 전 중국 인민은행 고문은 지난해 기록한 1조2000억달러(약 1728조원) 규모의 무역 흑자가 내수 부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와 수출 중심에서 혁신과 소비 주도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 나티시스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구조적 개혁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회 보장 개선과 소비 지원에 대한 언급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기업에 부담을 주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급진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