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9일 무역안보 침해 경제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 세관 조직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최근 세계 경제 블록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무역 규제나 제재를 회피하려는 불법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특히 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일부 불법 업체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악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총 64건, 6556억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했다. 이는 2024년 2262억원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국산둔갑 우회수출이 30건 4573억원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전략물자 불법수출도 34건 1983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산둔갑 우회수출은 제3국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수법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고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금 가공제품 등을 반입한 뒤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한국을 경유지로 하여 특정 물품을 수출 금지 국가로 반출하는 범죄다. 반도체 제조 장비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전략물자를 정부 허가 없이 제3국을 거쳐 수출금지 국가로 밀수출한 사례 등이 있다.
이번에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총괄 대응하는 조직이다. 본청 전담팀과 함께 서울·부산·인천 본부세관에 무역안보 수사 전담과(팀)가 신설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전담 1팀과 겸임 4팀 등 총 5팀을, 부산세관과 인천세관은 각각 전담 1과를 운영한다. 인천공항세관은 겸임 2팀을 운영한다.
총괄 조직 신설로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관계기관은 물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 관계기관과의 공조·협력도 보다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관세청은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5년 4월 일반조사 조직 내 임시조직인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해 왔다.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전국 본부세관 10개 팀이 일반 밀수 조사와 병행하는 방식이었다.
관세청은 올해 정식 직제화를 계기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무역안보 침해 범죄 단속 성과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역안보 조사 업무를 기존 밀수 조사·마약 조사·외국환거래 조사와 더불어 새로운 전문 조사 분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전략적인 연 단위 계획 수립과 전국 단위의 통일적 사건 지휘를 통해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국경을 악용해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기획하는 업체를 찾아내고, 이들의 수출입 활동을 모니터링해 범죄의 근원을 색출해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통관 정보 및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경험 등 관세청이 보유한 무역 거래 전문 수사역량을 무역안보 분야까지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전담 수사 조직을 중심으로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근절하고 선량한 우리 수출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청정 수출 고속도로'를 지속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6년 1월 기준 전국 7개 본부 및 직할 세관에서 총 526명의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이 수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