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CEO "4만건 불법제공…내 임기 전 발생"

프랭크 비시냐노(Frank Bisignano) 미국 국세청 최고경영자(CEO)가 이민세관집행국(ICE)에 납세자 정보를 불법 제공했다는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AP통신은 4일 비시냐노 CEO가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세청 CEO로 임명됐으며 의회 청문회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세청의 납세자 정보 유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ICE에 약 4만2695회에 걸쳐 기밀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는 불법 체류자 식별과 추방을 목적으로 국토안보부와 맺은 정보 공유 협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콜린 콜라코텔리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국세청의 정보 공유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두 기관의 대규모 정보 이관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해당 협정은 지난해 4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이 체결했으며, 이 여파로 당시 국세청장 대행이 사임하기도 했다.

비시냐노 CEO는 야당의 책임 규명 요구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진행 중인 소송이 있으며 수치에 대해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건은 내 임기 전에 발생했다"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내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세청의 직원 노조 계약 해지 결정도 쟁점이 됐다. 리처드 닐 하원의원은 노조 계약 종료가 국세청 해체를 용이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비시냐노 CEO는 연방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노조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비시냐노 CEO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팁과 초과근무 수당 면세 등 공화당의 세제 개편안 이행 성과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