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 메디케이드 사기 조사를 시작했다.
AP통신은 4일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로 단속을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네소타주의 메디케이드 자금 약 3744억원을 동결한 지 일주일 만이다.
메메트 오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관리자는 뉴욕주 프로그램에서 우려스러운 동향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30일 이내에 사기 처리 내역을 제공하지 않으면 자금 지급이 유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즈 관리자는 "뉴욕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수치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즈 관리자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서비스 감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즉각적인 조사, 시정 조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상생활 관련 개인 돌봄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 비율이 높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예산은 2025 회계연도 기준 약 166조4640억원에 달한다. 뉴욕 주민 3명 중 1명이 혜택을 받는다. 뉴욕주의 1인당 지출 규모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크다.
이번 조사는 제이디 밴스 부통령이 주도하는 전국적인 사기 근절 정책의 일환이다. 연방 관리들은 지출을 억제하고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주 관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호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민주당 주도 주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기가 있다면 싸우는 것을 돕겠지만, 그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금이 동결된 미네소타주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네소타주는 약 2조8800억원 규모의 연간 자금 보류 조치에 대해서도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보육 보조금 등과 관련해 민주당 주도 주들의 자금 지원을 보류하려 시도했다. 연방 법원 판사들은 당분간 자금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