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서울 법원에 출석해 내란죄에 대한 선고를 받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포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태는 수십 년 만에 한국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로 평가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그의 행위가 국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됐다"며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졸속으로 계획된 그의 쿠데타 시도가 인명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사형 폐지 요구 속에서 사실상의 사형 집행 유예로 여겨진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윤 부장판사가 이날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하자 수백 명의 경찰이 배치된 가운데 지지자들이 법원 밖에서 집회를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지나가자 그들의 함성이 커졌다. 인근에서는 반대파가 모여 사형을 요구했다.
서울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집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7명의 전직 군·경 고위 관계자에 대한 판결도 내릴 예정이다. 여기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포함됐다.
강경 보수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계엄령 선포가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진보 진영이 입법권을 이용해 자신의 정책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다고 주장해왔다.
계엄령은 약 6시간 동안 지속됐다. 국회의원들이 군의 봉쇄를 뚫고 본회의장에 진입해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해제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으며,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공식적으로 파면됐다. 그는 지난 7월부터 구금된 상태로 여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내란죄가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저항, 계엄 선포문 위조, 법으로 규정된 국무회의 소집 절차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2명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령을 강제로 통과시키고 기록을 위조하며 위증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대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