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몬트주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교육 개혁법을 두고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AP통신은 지역 매체 브이티디거(VTDigger)를 인용해 버몬트주 조지아에 거주하는 학부모 2명이 주 교육 개혁법인 '법령 73'에 반발해 워싱턴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버몬트주는 공립학교가 없는 학군의 학생이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다른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필 스콧 주지사가 지난해 서명한 법령 73은 공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립학교를 18곳으로 제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공립학교가 없는 학군에 위치해야 하며 2023~2024학년도 전체 학생의 최소 25%가 공공자금 지원을 받은 학생이어야 한다.
원고인 콜린 캐스퍼스와 미셸 오로스는 이 법이 자녀들의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자녀는 사우스벌링턴에 있는 사립 가톨릭 학교인 라이스 메모리얼 고등학교(Rice Memorial High School)에 재학 중이다.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공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향후 입학할 동생들은 해당 학교가 새로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셸 오로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어떤 학교와 아이들이 지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떤 곳을 의회가 차단하는지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제프리 슈와브 리버티저스티스센터(Liberty Justice Center) 소송 책임자는 "법령 73은 버몬트 가정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조이 손더스 버몬트주 교육부 장관이다. 주 교육부와 교육부를 대리하는 체리티 클라크 주 법무장관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 73의 사립학교 수업료 조항을 겨냥한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가을에는 미드 버몬트 크리스천 스쿨(Mid Vermont Christian School)이 해당 법안이 종교 학교의 공공자금 접근을 차단해 차별을 조장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