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이 주 정부의 사기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월즈 주지사와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 주 법무장관은 이날 미국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코머 위원장 등은 주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프로그램의 사기 범죄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 정부가 사기 정황을 인지하고도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지급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월즈 주지사는 연방 정부와 협력해 사기 사건을 조사하려 했으나 이민 단속 요원의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반박했다. 엘리슨 장관도 지난해 12월부터 미네소타에 투입된 연방 요원 3000명이 지역 경제와 사기 단속 업무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엘리슨 장관은 연방 검찰청 소속 변호사들이 줄줄이 사퇴했으며 남은 인력마저 이민 관련 소송에 매몰돼 사기 범죄를 기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주 법무부는 지금까지 300건의 메디케이드 사기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 1152억원을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 JD 밴스 상원의원은 사기 우려를 이유로 미네소타 주에 대한 3499억원 규모의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네소타 주는 저소득층 의료 지원 축소를 우려하며 지난 2일 자금 지급 보류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월즈 주지사가 소말리아계 미국인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3600억원 규모의 급식 사기 사건에 늑장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월즈 주지사는 "피의자들의 민족적 배경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소속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연방 요원에게 구금된 아동과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주민들의 사진을 제시하며 이민 단속의 폭력성을 부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