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저탄소 산업 지원법 발의…중국 견제 본격화

유럽연합(EU)이 역내 저탄소 기술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내놨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EU 집행위원은 이날 '산업 가속화법'을 발의했다. 값싼 중국산 제품에 맞서 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 법안은 풍력 터빈과 전기차 배터리 등 저탄소 산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저탄소 및 역내 생산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철강 제품의 탄소 집약도를 표시하는 녹색 라벨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전기차와 배터리 등 신흥 산업에서 막대한 생산 능력을 보유한 외국 기업의 투자에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1억유로(약 1671억원)를 초과하는 투자의 경우 전체 직원의 50% 이상을 EU 내에 두도록 했다. 최종 제품 부품의 30% 이상을 유럽 내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도 신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주요 표적이 중국이라고 분석했다. 루카 피코티 오세르바토리오 골든 파워 연구원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투자 심사는 주로 중국 투자자를 겨냥해 왔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중국 풍력 터빈 제조업체 골드윈드를 심층 조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세주르네 위원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곧 청정 기술의 100%가 중국에서 생산될 것"이라며 "향후 몇 년 안에 시멘트와 철강 산업이 완전히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EU와 무역 협정을 맺은 특정 국가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지정될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은 EU 역내 생산과 동등하게 인정받아 공공 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해당 법안은 향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협상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