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15세 미만 SNS 금지법 발의…매출 3% 벌금

튀르키예 집권당이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이끄는 정의개발당(AKP)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SNS 제공업체가 연령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녀 보호 도구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5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별도의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해 콘텐츠를 1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위반하는 기업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3%에 달하는 벌금을 물거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한받을 수 있다. 해외 온라인 게임 배급사 역시 게임 연령 등급을 지정해야 하는 등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된다.

레일라 샤힌 우스타 AKP 원내부대표는 "SNS와 게임 플랫폼 기업들은 법안 준수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호주와 일부 유럽 국가들이 아동 보호를 위해 도입한 SNS 규제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튀르키예는 이미 온라인 플랫폼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현지 검열 감시단체 IFOD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현재 120만 개 이상의 웹페이지와 SNS 게시물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