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임시 보편관세 15%로 인상…이번 주 시행 유력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임시 보편관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세율 인상 조치가 이번 주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국가비상사태법에 근거한 보편관세를 무효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다. 그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0일간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베센트 장관은 150일의 임시 기간 동안 다른 무역법 조항을 검토해 관세 프로그램을 재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무역법 301조를,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하는 232조를 각각 검토한다.

베센트 장관은 이 조항들에 대해 "진행 속도는 느리지만 더 강력한 수단"이라며 과거 법적 도전을 견뎌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권한을 통해 5개월 안에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