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빗썸 전산 오류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토큰증권 제도화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
4일 가상자산 전문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4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와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 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가상자산위에서는 최근 발생한 60조원 규모의 빗썸 '쇼티지'(부족) 사태를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 사태는 거래소 직원이 이벤트 당첨금을 2000~5만원의 원화 대신 비트코인으로 잘못 설정해 발생했다. 금융위는 빗썸 측에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거래소의 무과실 책임주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산 시스템과 사이버 보안에 대한 새로운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재정립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법안)도 논의했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다양한 사업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결제용 디지털 통화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이 지분의 50%를 초과해 보유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모델을 제안했다.
이날 함께 출범한 토큰증권 협의체는 2025년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의 인프라 설계에 돌입했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음원 판권, 미술품, 부동산 등 기초 자산에 대한 조각 투자를 지원하는 디지털 혁신 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 특성에 맞춘 투자자 보호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현재 이틀이 걸리는 결제 주기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당일로 단축하는 온체인 결제 시스템 도입을 준비한다. 협의체는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제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