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1000곳 타격…의회 승인 없는 전쟁 논란

미군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내 1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제거했다.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공격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선제공격과 1개월 내 핵무기 확보 가능성을 공격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았으며 일부 주장은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만 전쟁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번 작전을 전쟁으로 규정했으며 공격이 5주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에 따라 의회 승인이 없는 군사작전은 60일 이내에 종료돼야 한다. 미국 의회는 이번 주 군대 철수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나 무력 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 등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과 스페인은 분쟁의 정당성 부족을 이유로 자국 내 군사기지 사용을 제한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망과 관련한 법적 쟁점도 떠올랐다. 이스라엘이 실제 타격을 수행하고 미국은 정보와 작전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 관계자의 암살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전시 상황에서 군사 지도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합법적인 전쟁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