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절 불법으로 징수된 187조2000억원 규모의 관세 환불 절차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연방항소법원이 관세 환불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시도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국제무역법원에 환불 방식을 결정할 책임을 부여했다. 미국 정부는 4일 오후 환불 소송 중 하나에 처음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제무역법원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발동해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도 지난달 이 판결을 확정했지만 구체적인 환불 절차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국제무역법원에 2000건 이상 접수됐다. 관련 소송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무역법원은 1998년 연방대법원이 수출품에 대한 항만유지세에 위헌 판결을 내렸을 때도 환불 절차를 총괄한 바 있다. 당시 국제무역법원은 수백 건의 소송 중 하나의 시험 사건을 선정해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00년 말까지 기업들에 1조512억원을 환불했다.
당시 항만유지세 소송을 담당했던 제인 레스타니 판사는 이번 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을 내린 3인 재판부에도 포함돼 있다. 국제무역법원은 의회 조치나 대통령 포고령의 위헌 여부를 다룰 때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를 배정한다. 레스타니 판사와 함께 게리 카츠만 판사, 티머시 라이프 판사가 이번 사건을 담당했다.
클라크 힐(Clark Hill)의 케빈 윌리엄스 변호사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원"이라고 전했다. 데이비드 크레이븐 무역 전문 변호사는 "판사들은 복잡한 사건을 다뤄왔으며 이번 사안은 구제책을 마련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