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사면권 개선 논의 본격화…22대 국회서 개정안 26건 발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제22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관련 입법 논의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안 총 26건이 발의돼 소관 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보고서는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사면권 남용, 공정성 및 투명성 부족, 사법부 신뢰 저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개정안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사면권 남용 방지 효과성, 사면 제도 취지와의 정합성, 헌법과의 관계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각 개정안을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효적인 입법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