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이 선택돼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계엄 2인자'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요청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수사 과정을 "조작과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 독립과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 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 과정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실시간 중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