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공항·항만과 유흥시설 등 취약지역에 대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윤창렬 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시행계획은 '제1차(2025~2029년)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마약류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4대 전략과 90개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먼저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을 위해 공항·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025년 전체 단속 실적은 마약류 사범 2만3403명 단속, 마약류 1156.4㎏ 압수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투약 8798명, 공급(밀조·밀수·밀매) 6777명, 단순소지·기타 7828명이 적발됐다.

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한 전담 수사체계 운영과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공항과 항만에는 마약류 특별 검사팀을 편성해 우범화물을 집중 검사하고,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과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의사의 환자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 처방 기관을 지도·점검한다.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함께한걸음센터에서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민간복지시설 등에 전문가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24시간 전화 상담센터인 '1342 용기한걸음센터'에는 비대면 문자상담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중독수준별·약물별 맞춤형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시범 적용한다.

중독재활수용동 수용인원을 확대하고, 회복이음과정 운영을 통해 사례관리부터 출소 후 사회재활까지 전주기적으로 관리한다.

예방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방송·SNS·OTT·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장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년군별 교원용 표준지도서를 마련한다.

학교장, 학부모, 유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극·메타버스·VR 등 체험형 콘텐츠도 확대한다.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회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 대상을 유통 및 소지 사범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직후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입영·현역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도 실시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대검찰청은 2025년 11월 출범한 합동수사본부 중심 '국제공조팀'을 운영해 해외 유관기관과 실시간 공조를 연계·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초국가 인터폴 공조작전을 추진하고, 관세청은 마약 출발국 세관당국과 공조해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과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한다.

해양경찰청은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마약수사기관과 범죄정보채널을 다각화한다.

정부는 또 현재 동서울에서 실시하는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한다.

모든 국제우편물이 주요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설계하고,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2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료용 마약류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심으로 AI 기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오남용 정밀 탐지·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체험형 홍보·숏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윤창렬 실장은 "시행계획 이행 시 실제 공급망 단절, 치료·재활 참여 비중, 청소년 인식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실장은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60%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거듭 진화하는 만큼 일선 수사기관들이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신속하게 협조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약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민간부문에서도 위험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