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내란죄 판결 19일 선고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 사태로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2월 19일 법원 판결이 임박했다.

2024년 말 몇 시간만 지속했던 계엄령 선포였지만, 관련자들은 수년에 걸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음모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당시 국무총리는 계엄령 사태에서의 역할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유죄 평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이 아닐 경우 유일한 대안은 무기징역형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정치사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