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제재 회피를 도운 튀르키예 국책은행에 대한 미국 법원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튀르키예 국영 할크방크에 대한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은행은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를 받는다. 양측 변호인단은 리처드 버만 연방 판사 앞에서 향후 재판 절차를 논의한다.
이번 심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기소를 유지한 항소법원의 판결 심리를 거부한 지 5개월 만에 열린다. 미국 검찰은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할크방크를 기소했다.
할크방크는 이란과 튀르키예 및 아랍에미리트의 유령회사 등을 이용해 제재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은행이 200억달러(약 28조8000억원) 규모의 제한 자금을 비밀리에 이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을 위해 원유 수익을 금과 현금으로 전환하고 가짜 식량 선적 서류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할크방크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미국과 튀르키예 관계에 오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를 "불법적이고 추악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023년 할크방크의 기소를 일시적으로 무효화하고 제2연방항소법원에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지난해 10월 할크방크에 면책 특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할크방크는 대법원에 두 번째 상고를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습법이 외국 국영 기업의 형사 기소를 막아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