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이 유럽연합(EU)의 자산 동결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3일(현지시간) 해당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장을 룩셈부르크 소재 EU 일반법원에 제출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서방 국가들이 동결한 자국 국부펀드 규모를 약 3000억달러(약 432조원)로 추산했다. 이 자산 대부분은 유럽에 있으며 벨기에 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Euroclear)에 보관돼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번 동결 조치가 심각한 절차적 위반을 수반했다고 주장했다. EU 법상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할 사안을 다수결로 채택했다는 설명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EU 규정은 사법 접근권과 재산 불가침성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국제 조약과 EU 법이 보장하는 국가 및 중앙은행의 주권 면제 원칙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한 자산 동결 관련 문서에서 러시아가 EU 법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맞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 모스크바 법원에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2300억달러(약 331조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자산 무기한 동결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자산 몰수 제안에 대응하는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