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360, 고프로 디자인 특허 침해…일부 제품 미국 수입 금지

액션캠 제조사 인스타360의 일부 카메라 제품이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를 받았다. 경쟁사 고프로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고프로의 손을 일부 들어준 결과다.

2026년 3월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ITC는 지난 2월 26일 중국 아라시비전(Arashi Vision)의 인스타360 카메라가 고프로의 미국 디자인 특허(D789,435)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5월 6일 고프로가 인스타360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고프로는 당초 6개 특허(실용특허 5개, 디자인 특허 1개)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ITC는 이 중 디자인 특허 1건에 대해서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나머지 5건의 기술 관련 실용 특허에 대해서는 인스타360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거나 고프로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ITC는 인스타360에 대해 '제한적 배제 명령'과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렸다. 제한적 배제 명령은 해당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인스타360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다.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은 미국 법인인 '아라시비전(U.S.) LLC'가 이미 수입해 보유 중인 재고의 판매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다만 ITC는 대통령 검토 기간 동안 부과되는 공탁금은 0%로 책정했다. ITC는 가격 차이 분석 결과 고프로 제품이 인스타360의 피소 제품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어 공탁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최종 판결은 2025년 7월 행정법 판사가 내린 예비 판정의 결론을 대부분 유지한 것이다. 당시에도 6개 특허 중 디자인 특허 1건에 대해서만 침해가 인정됐다. 이로써 2024년 5월부터 약 2년간 이어진 양사 간의 특허 분쟁 조사는 모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