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자국 방위 산업 정책에 대한 핵심 자문기구인 방위무역자문그룹(DTAG)의 활동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국무부는 연방관보를 통해 국무부 정치군사국 산하 방위무역자문그룹(DTAG)의 헌장을 2026년 3월 3일까지로 갱신한다고 공지했다. DTAG는 미국의 방산 수출 정책 및 규제에 대해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유일한 국무부 자문위원회다.

DTAG는 방산 기업, 무역 협회, 로펌, 정책 기관, 학계 등 민간 부문 전문가 최대 5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2년 임기로 활동하며 미국의 방위 산업 관련 법률, 정책,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국무부는 DTAG 갱신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연간 예산은 23만700달러(약 3억3200만원)로 책정됐다. 위원들은 별도의 보수 없이 활동한다. 국무부는 "DTAG 위원들은 방산 무역 문제에 있어 다른 어떤 연방 정부 소스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갱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국무부는 DTAG가 중요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DTAG는 방산 무역 규제가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과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대외군사판매(FMS)와 상업직접판매(DCS)를 포함한 국방 물품, 서비스, 관련 기술 데이터의 수출 통제 전반을 다룬다.

과거 DTAG는 국방수출통제 및 준법 시스템(DECCS)의 기능 향상을 지원했다. 또 방산업계의 규정 준수를 돕기 위한 지침과 위험 관리 매트릭스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현재는 업계의 정치헌금 및 수수료 보고 관련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무부의 노력에 필수적인 권고안을 제공하고 있다.

위원 후보는 연방관보 공지를 통해 모집한다. 후보는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연방 로비스트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국무부는 이들의 이력서와 자격 요약 등을 검토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균형을 유지하며 위원을 선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