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군인과 그 가족의 학자금 혜택을 늘리기 위해 교육부와 개인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국방인력데이터센터 데이터베이스(DMDC 01)'로 알려진 기록 시스템 고지(SORN)를 이같이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교육부와 새로운 컴퓨터 매칭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01년 9월 11일 이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자녀는 연방 학자금 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또한 위험지역에 파병돼 임박위험수당(IDP)이나 적대포화수당(HFP)을 받는 군인은 해당 기간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된다.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PSLF) 자격 확인 등 군인과 국방부 소속 민간인의 교육 혜택 전반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국방인력데이터센터 데이터베이스'의 명칭을 '군 통합 인사정보 시스템(Uniformed Services Human Resources Information System)'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공공부조신고정보시스템(PARIS) 관련 정보 공유 조항은 삭제했다.
해당 시스템은 국방부 내 단일 중앙 시설로서 인력 동향 평가, 인사·준비태세 작전 지원, 급여·수당 프로그램의 사기·남용 탐지, 의료·기타 혜택 자격자 등록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시스템에는 현역, 예비역, 퇴역 군인과 그 부양가족, 국방부 민간인 직원 등 수백만 명의 이름, 사회보장번호(SSN), 인적사항, 급여, 복무 기록, 의료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현재의 운영 관행을 반영하고 정보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2026년 4월 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