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력 사업자가 특정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건당 약 14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대용량 전력 시스템의 정의(FERC-725J)' 정보 수집 연장안을 공고하며 관련 추정 비용을 공개했다.

FERC-725J는 미국 전력망의 신뢰도 기준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대용량 전력 시스템(Bulk Electric System)'의 정의와 관련된 정보 수집 규정이다. 이 규정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전력 사업자가 자신의 설비를 대용량 전력 시스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예외 절차가 포함돼 있다.

FERC는 보고서에서 발전 사업자, 배전 사업자, 송전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예외 신청이 연간 약 10건, 지역 배전망 결정 요청이 연간 1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각 요청을 처리하는 데 평균 120시간이 소요되며 건당 비용은 9915.6달러(약 1428만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종합하면 미국 전력 업계가 이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총 연간 비용은 10만9071.6달러(약 1억5700만원)이다. 총 소요 시간은 1320시간에 이른다. FERC는 법률, 전기 공학, 서류 관리 직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이 비용을 산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정보 수집 요건을 변경 없이 3년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FERC는 해당 정보 수집의 필요성, 추정치의 정확성, 정보 수집 부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